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13		제출년월일 :	2017. 5. 1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가.「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4111호)이 개정․공포(시행 ‘16.12.30.)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[별표] 수수료 규정이 개정·공포(‘14.12.10.)됨에 따라,

나.「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[별표 1]의 “익산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” 및 [별표 3]의 “정보공개수수료”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및 상위법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(안 제1조~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)

나.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(안 별표 1)

1)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→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(개설장소 이전        신고에 한정한다)

2)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→ 의원,         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(개설장소         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)

다. 정보공개수수료 변경(안 별표 3)

1)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

- 1시간 이내는 무료,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부과

2)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

- 부과기준을 장에서 MB로 변경

- 1MB 이하는 무료,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부과

※ 사진파일 등 용량(MB)이 큰 경우 10장마다 100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

- 전자파일 변환(스캔)시 사본 수수료의 1/2, 지움+스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

3) 기타

-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       과 협의, 그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

- 수수료 중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7.02.14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7.02.15 ~ 03.07)

※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‘17.02.17 /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‘17.02.17 / 개선사항없음)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”를 “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증명 등”을 ““제증명 등”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증명 등 수수료는“별표1”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수수료는“별표 2”정보공개수수료는“별표 3”과 같다.”를 “제증명 등 수수료는 “별표 1”,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는 “별표 2”, 정보공개수수료는 “별표 3”과 같다.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발급신청서ㆍ또는”을 “발급신청서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전첨부가곤란”을 “사전첨부가 곤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무인민원발급기,민원처리시스템”을 “무인민원발급기, 민원처리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별표 1 중 구분란 (인가, 허가, 신고의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) 제5호를 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제 증 명 등 수 수 료(제3조 관련)

구 분	기준	요액	비고
5. 보건복지 관계
가.의료기관 개설허가〈개정1997.06.24 2008.02.21〉	1건	100,000원
나.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(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)	1건	40,000원
다.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,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<신설 2008.02.21>	1건	40,000원
라. 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,안마 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(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)	1건	20,000원
마.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<개정 2014.01.08.>	1건	10,000원
바.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<개정 2014.01.08.>		10,000원
사.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	1건	10,000원
아.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<개정 2014.01.08.>	1건	10,000원
자. 삭 제<2006.12.29.>

[별표 3]

정보공개수수료(제3조 관련)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사진 등	○ 열람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· 테이프 등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영화필름의 시청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○ 사진필름의 열람 - 1장: 20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마다 5,0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복제 - 1컷마다 6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인화 - 1컷마다 500원 · 1장 초과마다 3"×5" 200원 5"×7" 300원 8"×10" 400원
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	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 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○ 슬라이드의 시청 -1컷마다 2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2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150원 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-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슬라이드의 복제 -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	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 - 1편: 1,500원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 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< 비고 > 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 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 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신․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	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ㆍ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필요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적용)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ㆍ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(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)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.	제2조(적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“제증명 등”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요율)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제증명 등 수수료는”별표1”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수수료는”별표 2”정보공개수수료는”별표 3”과 같다.	제3조(요율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증명 등 수수료는 “별표 1”,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는 “별표 2”, 정보공개수수료는 “별표 3”과 같다.
제5조(징수방법) ①수수료는 익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ㆍ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. 다만,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.>	제5조(징수방법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발급신청서 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전첨부가 곤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,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”별표 1”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로 징수한다.	②--------- 무인민원발급기, 민원처리시스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수수료의 감면 등)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지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.	제7조(수수료의 감면 등) ①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, 등록하는 제증명 등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∼ 4. (생 략)	2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참전 군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	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6.ㆍ7. (생 략)	6.ㆍ7. (현행과 같음)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8조(규칙) ----------- 필요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 1]

[별표 1]

제 증 명 등 수 수 료(제3조 관련)

제 증 명 등 수 수 료(제3조 관련)

구 분	기준	요액	비고
5. 보건복지 관계
가. 의료기관 개설허가〈개정1997.06.24 2008.02.21〉	1건	100,000원
나.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〈개정1997.06.24 2008.02.21〉	1건	40,000원
다.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,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<신설 2008.02.21>	1건	40,000원
라. 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,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<신설 2008.02.21>	1건	20,000원
마.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<개정 2014.01.08.>	1건	10,000원
바.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<개정 2014.01.08.>		10,000원
사.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	1건	10,000원
아.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<개정 2014.01.08.>	1건	10,000원
자. 삭 제<2006.12.29.>

구 분	기준	요액	비고
5. 보건복지 관계
가. 의료기관 개설허가〈개정1997.06.24 2008.02.21〉	1건	100,000원
나.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(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)	1건	40,000원
다.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,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<신설 2008.02.21>	1건	40,000원
라. 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원,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(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)	1건	20,000원
마.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<개정 2014.01.08.>	1건	10,000원
바.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<개정 2014.01.08.>		10,000원
사.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	1건	10,000원
아.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<개정 2014.01.08.>	1건	10,000원
자. 삭 제<2006.12.29.>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 3]

[별표 3]

정보공개수수료(제3조 관련)

정보공개수수료(제3조 관련)

공개대상	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
	원본의 열람 ‧ 시청	원본의 사본(출력물) ‧ 복제물 ‧ 인화물	전산자료의 열람 ‧ 시청	전산자료의 사본 (출력물) ‧ 복제물
문 서 ‧ 대 장 등	○ 열 람 -1건(10매기준)1회 : 200원 ‧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	○ 사본 (1매기준) -A3이상 300원 ‧1매 초과마다 100원 -B4이하 250원 ‧1매 초과마다 50원	○ 열 람 -1건(10매기준) 1회:200원 ‧10매초과시 5매마다100	○ 사본 (종이출력물) 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-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<개정 2008.09.12> ○ 복 제 -1건(10매기준) 1회:250원 -10매초과시 5매마다:100원 ※매체비용은별도
도 면 ‧ 카드등	○ 열 람 -1매 : 200원 ‧1매초과마다 100원	○ 사본 (1매기준) -A3이상 300원 ‧1매 초과마다 100원 -B4이하 250원 ‧1매 초과마다 50원	○ 열 람 -1매 : 200원 ‧1매 초과마다 100원	○사본(종이출력물) 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-‧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<개정 2008.09.12> ○ 복 제 -1건(10매기준) 1회:250원 -10매초과시 5매마다:100원 ※매체비용은별도
녹 음 테 이 프	○ 시 청 -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‧1개(60분기준)마다 1,500원 -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‧1건(30분기준)마다 700원	○ 복 제 -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‧1개마다 5,000원 -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‧1개마다 3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녹 화 테이프 (비디오)	○ 시 청 -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‧1롤(60분기준)마다 1,500원 -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‧1건(30분기준)마다 700원	○ 복 제 -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‧1롤마다 5,000원 -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‧1편마다 3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○ 시 청 -1편 : 1,500원 ‧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	○ 복 제 -10분마다 3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영화필름	○ 시 청 -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‧1캔(60분기준)마다 3,500원 -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‧1편(30분기준)마다 2,000원
슬라이드	○ 시 청 -1컷마다 200원	○ 복 제 -1컷마다 3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○ 시 청 -1컷마다 200원
마이크로 필름	○ 열 람 -1건(10컷기준)1회 : 500원 ‧10컷초과시1컷마다 100원	○사본(출력물: 1매기준) -A3이상 300원 ‧1매 초과마다 200원 -B4이하 250원 ‧1매 초과마다 50원 ○ 복 제 -1롤마다 1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사진 ‧ 사진필름	○ 열 람 -1매 : 200원 ‧1매초과마다 50원	○ 인화 (필름) -1컷 : 500원 ‧1매 초과마다 3″×5″200원 5″×7″300원 8″×10″400원 ○ 복제 (필름) -1컷마다 6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○ 열 람 -1매 : 200원 ‧1매 초과마다 50원	○사본(종이출력물) -1컷 : 250원 ‧1매초과마다 3″×5″ 50원 5″×7″100원 8″×10″150원 ○ 복 제 -10분마다 5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사진 등	○ 열람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· 테이프 등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영화필름의 시청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○ 사진필름의 열람 - 1장: 20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마다 5,0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복제 - 1컷마다 6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인화 - 1컷마다 500원 · 1장 초과마다 3"×5" 200원 5"×7" 300원 8"×10" 400원
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	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 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○ 슬라이드의 시청 -1컷마다 2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2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150원 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-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슬라이드의 복제 -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	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 - 1편: 1,500원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 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< 비고 > 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 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 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참고자료	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 제139조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197호, 2016.5.29., 타법개정]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     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       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       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        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       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       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        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      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       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□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   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[시행 2016.12.30.][대통령령 제27712호, 2016.12.3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       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       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수료의 징수기준)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        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"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.

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(제2조 관련)
종 류	표준금액
137. 「의료법」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(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) 수수료	1건당 20,000원
138. 「의료법」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(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) 수수료	1건당 40,000원

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7조(수수료의 금액)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      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4.5.28.]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사진 등	○ 열람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· 테이프 등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영화필름의 시청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○ 사진필름의 열람 - 1장: 20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마다 5,0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복제 - 1컷마다 6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인화 - 1컷마다 500원 · 1장 초과마다 3"×5" 200원 5"×7" 300원 8"×10" 400원
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	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 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○ 슬라이드의 시청 -1컷마다 2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2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150원 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-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슬라이드의 복제 -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	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 - 1편: 1,500원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 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< 비고 > 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 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 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